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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강행시 복강경 수술 중단을 선언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들의 결정에 개원가도 적극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작년부터 포괄수가제를 적용받아온 개원의들까지 가세할 경우, 내달 1일 복강경 수술 전면 중단이 산부인과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6일 “산부인과학회의 절박한 심정에 동의, 지난 4일 포괄수가제 강행 시 복강경 수술 전면 중단 선언에 적극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질병군 환자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수가 조정기전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산부인과학회는 오는 7월 1일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을 중단하라고 촉구, 강행시 복강경 수술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산부인과학회는 “포괄수가제로 전환하면 복강경 수술에 필요한 기구 값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복강경 수술을 안 하는게 아니라 못 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는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 즉 포괄수가 내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자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점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포괄수가제에서 산부인과 질환은 제왕절개술과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등 2개에 불과하지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이 산부인과 수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생각에서다.
특히 포괄수가제 논의 과정에서 원가에도 못 미치는 복강경 수술을 포괄수가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결과 현재 개원가에서 복강경 수술은 급격히 감소된 상태다.
의사회는 “7개 질병군 환자분류체계 정비와 수가 조정기전의 규정화 없는 포괄수가제 전면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복강경 수술을 포괄수가제에서 제외하고, 두 가지 이상의 수술 시행시 부차적인 수술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포괄수가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산부인과 자궁수술 및 자궁부속기 수술에 대해 의결을 유보하고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결정한 점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부인과학회와 함께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의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책이 이뤄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