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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이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병원협회의 포괄수가제(DRG) 늑장 대응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포괄수가제 문제점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은 공감하나 그 내용과 시기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전의총은 11일 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고 이처럼 주장했다.
전의총은 “1년 전 병ㆍ의원급 포괄수가제 적용이 시작될 때 산부인과학회는 무관심으로 일관했으며, 병협은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음에도 이제야 반대하는 모습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현재 산부인과 교수들은 복강경 수술 중단을 선언하는 등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에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병협 역시 상급종합병원을 확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전의총은 “지불제도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한 채 적자경영을 우려해 정부에서 수가를 인상할 경우 언제라도 포괄수가제 찬성 입장으로 돌어가겠다는 의도”라고 병협을 정조준 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병ㆍ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포괄수가제로 인해 경영악화는 물론 국민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착방지제 매출 90% 감소, 마취 초빙률 급감, 저가 인공수정체 시장점유율 증가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이에 따라 원가 미만의 의료수가 현실에서 포괄수가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부담을 제대로 늘려 급증하고 있는 국민 의료비를 감당해야 할 것이란 목소리다.
전의총은 “병협은 상급종합병원만 포괄수가제에 예외로 해 달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버리고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철폐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면서 “의협 역시 정부 정책에 끌려가지 말고 지불제도 개선과 적정 수가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