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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가 꺼내든 대규모 정원감축 정책이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갑작스런 감원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인턴 800명, 레지던트 3200명에 달하는 대대적 정원감축 방안을 제시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3년에 걸쳐 전공의 정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이었다.
실제 2013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인턴 344명, 레지던트 202명을 줄이며 대규모 정원감축의 서막을 알렸다. 특히 레지던트의 경우 각 진료과별 감축인원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14년 모집에서도 적잖은 규모의 감축이 예고된 상황이었다. 때문에 진료공백에 대한 의료 일선의 우려도 컸다.
이러한 분위기는 11일 열린 2013년도 첫 병원신임위원회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회의에 참석한 각 학회 임원들은 일제히 정부의 전공의 정원감축에 불만과 우려를 나타냈다.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너무 갑작스런 감축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찮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각 학회들의 우려를 감안, 병원신임실행위원회는 사전 논의를 거쳐 정부에 정원감축 시기에 대한 완급조절과 과목별 감축 규모 완화 등을 요청키로 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정원감축 충격파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시기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실행위원회에서 제시한 4년 간 단계적 시행은 물론 인턴제 폐지 시점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는 당초 계획에서 대폭 완화된 조건이다.
특히 인턴 폐지 시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전공의 정원감축 시기에 다소 여유를 돌릴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고득영 과장은 “정원감축에 대한 병원계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파급력을 줄이기 위해 4년 단계적 시행과 인턴제 폐지 연계 등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전공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1개 육성지원과목에 대해서는 정원과 상관없이 지원자를 받을 수 있는 별도정원제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육성지원과목은 최근 5년 전공의 확보율이 전체 평균 이하인 진료과로, 응급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외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흉부외과, 결핵과 등 10개였으며, 2014년도부터 가정의학과가 추가됐다.
이 진료과들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원감축과 무관하게 지원자가 있으면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겠다는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다만 복지부는 수련병원의 질 관리와 도덕성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드리울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실례로 관련 규정에 수련병원의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를 규정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원감축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명문화 시킨다는 복안이다.
고득영 과장은 “양질의 교육을 위해 수련기관들의 인증을 의무화 하고 리베이트에 연루된 기관에 대해서는 정원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날 병원신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부터 외과 지도전문의 수 기준을 현행 N-4에서 N-5로 강화하고 재활의학과는 5~7인 경우 N-3, 8인 이상일 경우 N/2로 변경키로 했다.
또한 가정의학회의 지역사회 의료기관 파견수련과 관련해서는 파견 대상과목을 현행 7개과에서 15개로 확대하고, 파견 가능기간은 전공의 1인 당 연 4개월로 완화시켰다.
다만 이 경우 응시자가 2지망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다른 과목을 2지망 과목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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