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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학교에서 제기한 감사결과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이 늦어지자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대생 학부모들은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탄원서에는 재학생 174명과 학부모 및 직계가족 등 800여 명의 서명도 첨부했다.
서남학원은 지난 3월 교육부를 상대로 감사결과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아직까지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 다만,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는 받아들여진 상태다.
이에 서남의대 비상재학생학부모회는 “교육부와 서남학원간 감사처분 취소 소송 최종 판결을 앞당겨 줬으면 하는 간절한 심정”이라며 탄원서를 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서남대 의과대학 폐지 추진을 공표했으며, 집행정지가 내려짐에 따라 그 시기를 이번 사건의 1심 판결 이후로 잡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부는 법원의 집행정지를 따라야 한다”면서 “집행정지가 본안 판결까지기 때문에 이후 폐지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송이 늦어지고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빠른 판결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른 명령처분이 원래대로 시행됐다면 올 상반기 학교 폐쇄가 결정되고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할 준비를 할 수 있었을 것이란 안타까움이다.
학부모회는 “서남학원 측에서 행정재판을 걸고 또 교육부 감사명령이 집행정지됨으로써 학생들은 현재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오도가도 못 하는 상태로 부실한 교육이 연장되고 있다”며 “빠른 재판 결과가 학생들을 고통에서 구할 수 있다”고 읍소했다.
현재 감사결과 학점ㆍ학위 취소 여파에 따라 서남의대 재학ㆍ졸업생 일부도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며, 내달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서남학원에서 제기한 소송 진행에는 큰 진전이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 관련 한 변호사는 “변론일도 잡히지 않아 사실상 소장만 접수된 상태”라며 “소송 진행이 생각보다 더 늦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도 “최근에도 일부 교수들이 학교를 계속 떠나고 있어 교육 부실 정도가 점차 악화되고 있다”며 “서남의대 재학생과 그 가족들이 애끓는 마음으로 교육 정상화를 바라며 서명지에 서명해 첨부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