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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등의 명단이 공개될 전망이다. 산후조리원 등을 함께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위생과 안전 등에 관한 단속과 점검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것을 개선하라는 요구를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이 출산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산후조리원의 비위생적 관리로 인한 감염사고 등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짐에도 감염 예방을 위한 소독,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건강검진 의무 등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업체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조사에선 2006년 294개이던 산후조리원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508개로 급증했다. 증가율이 72.8%에 달한다.
산후조리원은 감염에 매우 취약한 신생아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작은 사고도 큰 이슈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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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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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물질 검출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명단 공개
▷ 건강, 위생관리 소홀 산후조리원 명단 공개
▷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결과 공개 법적근거 마련
▷ 비위생적 공중위생업소 명단 공개 |
향후 명단 공개가 이뤄지면 산후조리원을 운영한 산부인과 의료기관은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집 등도 바닥 모래의 납과 카드뮴, 수은 등의 함유기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 위생과 안전에 밀접한 분야의 단속·점검 결과 공개가 확대돼야 한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