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 의료기기 활성화 관련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의료계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식약처가 의견 수렴에 나서 향후 어느 정도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대한위장내시경학회 등 의료계 주요 단체들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꾸준히 제기했다.
이들 단체들은 중고 의료기기 시장이 검사필증제도를 도입한 이후 특정 제조 · 수입업체만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실제로 3개 제조 · 수입업체가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내시경 장비의 경우 검사필증제도로 인해 중고 의료기기 시장이 상당 부분 퇴보해버렸다.
한 의료기기 업계 관계자는 “개원가에서 중고 의료기기를 구매하려면 새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이점이 있어야 하는데 일부 수입 및 제조업체가 수수료를 과다하게 책정함으로써 오히려 중고 의료기기 거래가 크게 감소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구매자 뿐만 아니라 판매자 역시 불만이 가중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기존 보유 장비는 싼 값에 내놓고, 필요한 중고 장비는 비싸게 구매해야 한다면 어느 누가 중고 의료기기 시장에 접근을 하겠냐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식약처는 검사필증제도 개선에 고심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유관단체 의견 수렴 단계에 그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오히려 중고 의료기기 검사항목 기준에 따라 비용을 책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의료기기 업계와 마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식약처가 표방하고 있는 ‘의료기기 안전성 · 유효성 강화’ 정책 기조가 중고 의료기기 검사필증제도까지 묻어나게 된다면 검사필증비가 현행보다 더욱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의료기기 업계 관계자는 “중고 의료기기 매매와 관련된 검사기관, 병원, 판매업자 3주체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수료 등 검사필증비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 검사항목기준에 대한 검토가 있을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 개별 비용을 책정하는 것은 논의된 바 없다”며 “의료계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업계 의견 수렴 중인 단계”라고 해명했다.
현재 식약처는 검사필증 발행 주체의 범위를 기존 제조 · 수입업체에서 시험기관까지 확대해 의료계가 요구하는 수수료 인하 등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발행 주체를 확대하는 시점이 언제일지 확정된 바는 없으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