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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반발, 수술거부를 선언했던 산부인과가 돌연 조건부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16일 주임교수 회의를 통해 복강경 수술 중단이라는 강경 움직임 대신 정부안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되 수가 현실화를 조건으로 제시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산부인과는 △중증환자 비율이 많은 종합병원급 △치료 원가 줄이기 위한 노력의 부작용 △동시 수술에 대한 제도적 묵살 △중증도 고려 미미 △타과와의 형평성 등을 2개 질병군에 대한 문제점으로 꼽아 왔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제왕절개술과 개복에 의한 자궁적출술만을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지해왔다.
전국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들은 이 같은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7월 초 복강경 수술을 중단할 것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까지 정부를 압박했다.
이처럼 산부인과학회가 강경모드로 대응했지만 조건부 수용으로 급선회한 배경에는 정부와의 입장 차가 생각보다 커 건강보험정책심의위훤회의 벽을 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부인과의 어려움은 공감하지만 포괄수가제 적용 분류안을 바꿀 수 있을 만한 명확한 근거 자료 제시를 요구하는 등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결국 학회가 정부에 조건부 철회안이라는 새로운 협상카드를 제시한 만큼 산부인과의 포괄수가제 적용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학회는 “정부는 1년 내 분류체계를 재정비해 합리적인 수가가 적용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