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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역 대학병원·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강조한 지방의료원 개선 대책안을 내놨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공익성 강화, 의료경쟁력 강화, 경영효율화 등의 측면에서 개선안을 준비했다.
방안들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특히 지방의료원의 공익성과 의료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과 지역 대학병원·국립대학병원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공익성 강화를 위해 보건소-지방의료원-대학병원 간 환자 연계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의료경쟁력 때문에 희생되는 환자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또 의료 인력, 시설․장비 지원 체계화를 통한 의료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에 지방의료원 기술·인력지원·교육훈련 등의 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그간 지방의료원은 시설·장비 노후화, 우수인력 수급 곤란, 낮은 생산성 등으로 민간 의료기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아왔다.
실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평균 건축연수가 19년에 이르고 전문의 중 공보의 비율이 17%를 차지하고 여기에 간호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놓여 잇다.
복지부는 특히 국립대학병원은 향후 인력파견, 협진, 모자병원 수련체계, 병원경영 컨설팅, 위탁경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방의료원 경쟁력 강화에 나서게 된다.
그 외 복지부 개선안에는 ▲수기차트 전자화를 위한 전자진료정보시스템(EMR) 구축과 공익비용 등 분석을 위한 원가분석시스템 도입 ▲의료원 경영정보를 지역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요 결정의 지자체 승인 등 외부 통제 기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자체-원장 간 경영성과계약 및 기관장 평가제도 도입 ▲경영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단체협약은 지자체가 개선 등 원장 책임경영과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 현안보고에서는 지방의료원 관련 현안 및 개선방향 외에도 보육정책 주요 현안,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및 복지전달체계 개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대응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