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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 시행 後 보완'식의 포괄수가제안이 내일(18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
7월 1일부터 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 적용을 앞두고 산부인과를 비롯 의료계의 반대 의견을 고려, 제도 시행 후 근거 자료를 모아 제도 개선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산부인과학회는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에 반대하며 복강경 수술중단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조건부 철회를 검토, 전향적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 같은 결정은 정부와의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수술중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17일 개최된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도 산부인과학회는 복강경 수술 제외 등을 담은 제시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산부인과학회에서 제시안을 냈다. 복강경 수술을 제외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정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산부인과 등 병원계의 우려를 고려해 제도 시행 후 문제가 됐던 사안들에 대한 자료를 모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또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수가안의 경우 자궁수술과 기타 자궁수술로 분류돼 난이도에 따라 세분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부인과학회는 “오늘(17일) 건정심 소위에서 제시안을 전달했다”면서 “내일 건정심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