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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이 “진주의료원 사태는 정상화가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주의료원 조례안 통과에 대한 민주당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진 장관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매각한 후 잔여재산을 다른 용도로 쓴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 사용 시에는 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며 “진주의료원은 정상화가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남도가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에 제소할지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며 “제소를 위해서는 조례안 통과가 적법하다는 전제가 서야 하는데 그 부분에 다툼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소했을 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대법원 제소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또 복지부와 경남도가 쟁송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홍 지사는 “조례 공포는 도지사 고유의 권한”이라며 복지부의 재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 이번 주 중 조례를 공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