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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를 비롯해 부작용이 심각한 약들에 대해 처방 분량 제한 등 제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부작용이 심한 스테로이드 과다 처방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정작 보건당국은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김명연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처방전에 따른 스테로이드 성분의 약에 대한 청구 건수가 2010년 3474만 건에서 2012년 3953만 건으로 479만 건 증가했다.
특히, 암환자와 수술환자의 심한 염증 치료제로 쓰일 만큼 강력한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손의 경우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만 급여 청구 건수가 2012년 5만 5000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스테로이드뿐만 아니라 처방분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약들이 있다. 복지부에서 처방 일수를 제한하는 등 처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구잡이식 처방전을 쓰거나 의료행위를 소홀히 하는 의사나 약사 역시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강력한 제재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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