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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개원가의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토요휴무 가산과 만성질환관리제가 결부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개원의 단체들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비난과 함께 일부에선 의사협회장 불신임을 경고하기도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 13일 소위원회를 열고 의원과 약국에 대한 토요가산 시간대 확대를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더불어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해서도 논의키로 했다.
회원들의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의 선택과 등록, P4P, 보건소나 공단과의 연계 등 독소조항이 빠진 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호응을 얻지 못하는 양상이다.
실제 서울의 A내과 원장은 “토요진료 휴무가산제는 환영하지만 만성질환관리제는 총액계약제로 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만성질환관리제와 결부돼 논의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대했다.
경기도 수원시 B가정의학과 원장은 “토요진료 휴무 가산제는 당연한 권리인데 이를 만성질환관리제를 수용하는 대가로 건정심에 상정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구 C내과 원장은 “의약분업, 리베이트 쌍벌제, 포괄수가제 등 일련의 제도시행 과정에서 보였던 정부의 태도로 미뤄볼 때 독소조항 추가는 언제나 가능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인천 D내과 원장 역시 “만성질환관리제와 토요진료 휴무 가산제는 별개의 문제로 함께 논의해서는 안된다”며 “제도에 대한 논의 자체가 자칫 의협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으로 증폭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원의 단체 연이은 성명…반대 분위기 확산
의원협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애초 만성질환관리제는 주치의제도, 인두제, 총액계약제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염려가 있었다”며 “비록 독소조항이 빠진다 해도 제도 시행의 근본적 이유마저도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실시 과정에서 언제든지 추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에 대해서도 “만성질환관리제는 현 집행부가 과거 전 집행부에게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던 사안”이라며 “제도에 대한 논의 자체가 자칫 의협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으로 증폭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토요가산제와 만성질환관리제를 결부시키려고 하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몰염치를 개탄한다”고 토로했다.
특히 전의총은 만성질환관리제 도입에 앞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 보건소의 진료기능 완전 폐기 등을 요구했다. 이어 “만성질환관리제는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총액계약제로 가는 지불제도개편의 시발점”이라며 “총파업을 통해서라도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환규 회장의 지지세력으로 알려진 전의총은 의협에 대한 불만과 비난도 서슴치 않았다. 전의총은 “의협은 거짓말을 일삼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정부에게 속지 말라”며 “의료계 모든 단체들과의 합의없는 껍데기뿐인 정부 정책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일부에선 노환규 회장에 대한 불신임 발언이 나왔다. 민주의사회는 “주5일 40시간 근무제가 사실상 모든 직장에서 시행되고 있음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빼앗겨왔다”며 “당연한 권리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고 부대조건을 요구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의협에 대해서도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데 만성질환관리제 업그레이드, 야간진료 병·의원 강제화, 처방전 2매 의무발행, 비급여항목 영수증 표시 등의 부대조건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 또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의사회는 “만성질환관리제와 빅딜을 하느니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은 것을 헌법소원하라”며 “만약 어떤 이유로든 만성질환관리제를 받아들인다면 집행부 퇴진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