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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가 우선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을 받아들이고, 시행 1년 동안 정부와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18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1년간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 또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 동안 산부인과학회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반발하며, 정상적인 제왕절개술과 개복에 의한 자궁적출술만을 우선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일주일간 복강경 수술중단의 초강수까지 뒀으나 정부와의 협상이 계속 난항을 겪자 조건부 철회로 입장을 선회했다.
학회는 “정부는 예정된 제도의 문제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했다”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제 시행을 해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포괄수가제 시행 조건부 수용안을 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포괄수가제 시행을 하는 대신 앞으로 1년 간 시행 기간 중 개선 방안을 도출해 줄 것과 1년 후에도 미흡하다면 2, 3년에 걸쳐 진행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산부인과학회 김병기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 또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고 이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구두약속이 아닌 건정심을 통해 명문화시킴으로써 제도 개선에 대한 구속력을 갖기로 했다는 것이다.
결국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실리를 택한 산부인과학회는 향후 신뢰 속 정부와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학회 신정호 사무총장은 “실제 시행하면서 자료가 축적일 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최소 6개월 이상 학회와 정부가 함께 분석하고 보완하기로 했다”며 “그 사이의 피해는 산부인과에서 감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피력했다.
정부와의 대화 창구가 제대로 열린 만큼 1년 동안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다.
학회 김선행 이사장은 “포괄수가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정부 대화가 끝난 것이 아니”라며 “ 만약 기간이 지나도 산부인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지금과 달라지는 게 없다면 더 강하게 밀어부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