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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년마다 의약품 가격을 조정하고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약가가 할인된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약사의 대체조제외에 의사가 제네릭 의약품을 처방할 때 인센티브가 부여돼 제네릭 의약품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 다카시 후쿠다 박사는 19일 의료기술 급여결정에 대한 외국의 경험과 교훈을 주제로 한 제27회 심평포럼에서 이같이 소개했다.
다카시 후쿠다 박사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판매되고 있는 약 50%의 약값이 평균보다 높아 2년마다 의약품 가격을 할인 조정하고 있다.
또한 약값이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제네릭 의약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약사 대체조제는 물론 의사가 제네릭 의약품을 처방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일본은 2006년 약국 제네릭 대체조제 인센티브제 도입 후 2012년에 처방비용제도를 신설, 의사가 제네릭 의약품을 처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네릭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도 처음 시장에 진입할 때 기존 의약품의 70% 정도로 산정되며 동일 성분의 제네릭이 있을 경우 가장 낮은 약제값이 기준으로 책정된다.
후쿠다 박사는 “2011년 9월 기준으로 일본의 제네릭 사용량은 전체 의약품 중 22%를 차지하지만 보건의료비 지출의 8.8%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제네릭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들에게도 인센티브를 부여해 제네릭 처방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제네릭 의약품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지만 신약개발 의지가 약하고 신규 약제의 진입 허가가 복잡해 승인이 지연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후쿠다 박사는 “새로운 약이 일본에 도입될 때 여러 가지 설정으로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미국에서 승인된 약제가 일본에 들어오기까지 통상 2~6년이 소요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