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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정보공개 행정 혁신 프로젝트인 ‘정부 3.0’ 로드맵이 발표된 가운데 복지 및 의료 분야가 우선 개방 대상으로 꼽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3.0은 박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공공정보 공개, 부처간 칸막이 제거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이다.
특히 공공정보를 민간에게 적극 개방·공유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뒷받침한다는 것이 목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공공데이터 보유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개방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민 수요가 많은 보건의료와 복지를 비롯 특허, 기상, 교통, 지리 분야의 공공데이터 개방 종수를 약 3배까지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이미 질병주의예보 등 공공과 민간이 연계한 시범사업이 개발에 착수, 연내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측은 “비타민 프로젝트 사례 중 하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DB와 SNS 정보를 연계해 홍역, 조류독감, SAS 등 감염병 발생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주의예보를 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민이 원하는 정보의 사전 공개가 대폭 확대되고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개방에 따른 상용화가 가능해져 의료계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의료계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빅데이터를 각종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의료 공공기관의 빅데이터는 의료현장에서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향후 민간과의 협업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정부3.0 로드맵을 바탕으로 공공데이터의 창의적 활용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에 시동을 걸겠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러한 정책들이 공공정보의 창조적 활용을 촉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 나아가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도 "최근 건강보험 자료 등이 보건의료 관련 국가 정책 수립이나 각종 학술 연구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