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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 열풍에 편승해 한방 산업으로 대박을 노렸던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대 이하의 성과를 거두며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낭비’ 지적까지 받는 수모를 겪고 있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방’과 관련한 지자체 사업들이 부실한 성과와 추진으로 경고를 받았다.
먼저 513억2300만원이 투입된 충북 제천시의 한방엑스포공원 조성 사업은 과다한 예상 수익 책정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천시는 2010년 국제한방엑스포 개최를 위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 513억2300만원을 투입해 한방생명과학관, 약초허브전시장 등 한방엑스포공원을 조성했다.
이 정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객관적인 수익·비용 예측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을 검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천시는 지나친 기대감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실제 제천시는 인근 충주박물관이 무료입장에도 불구하고 12만3000명에 불과한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채 근거없이 한방엑스포 유료 관람객을 38만8000명이나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뿐만 아니라 생약초가공시설 등 한방엑스포공원 내 4개 시설을 운영해 44억5000만원의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제천시는 2008년 9월 민자유치 협약을 체결해 159억3400만원을 조달하는 등 총 513억2300만원을 투입해 한방엑스포공원을 건립했다.
하지만 국제한방엑스포 개최 이후 관람객이 감소해 2011년 유료 관람객 수가 당초 예상치였던 38만8000명의 1.6%인 6260명에 불과했고, 생약초 가공제품의 매출도 부진해 순손실이 연간 7억원에 달했다.
더욱이 향후 2030년까지 위 관서에서 민자사업자에게 매년 임대료 8억6600만원, 유지관리비 5억4000만원 등 총 14억6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감사원은 제천시에 대해 “명확한 근거도 없이 관람객 수를 과다 산정하거나 민자로 사업비를 조달해 시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경고했다.
경상북도 영천시 역시 한방산업 특수를 기대했다가 낭패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천시는 지난 2010년 111억6000만원 규모의 한방·문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경상북도의 투융자사업 심사를 거치지 않은채 약초종합처리장 등의 건축을 위해 관련 부지를 매입했다.
하지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설계 연구용역 결과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비·도비 및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채 매년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만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12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부지의 48%만 매입된 상태다.
감사원은 영천시에 대해 “투융자사업 심사 없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만큼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