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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안철수 의원[사진]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과 복지 분야의 구상을 밝혔다. 안 의원은 두 분야의 문제점을 먼저 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질의시간 대부분을 할애했다. 오전에 보건, 오후 질의에는 복지 분야를 다뤘다.
보건·예방의료 강조
안 의원이 밝힌 보건 분야는 예방의료에 방점이 찍혔다. 안 의원은 최근 의과대학 교수와의 만남을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질병이 나기를 기다리는 의료"라며 "건강증진 관리서비스가 매우 취약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치료 위주의 서비스로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시대에 폭증하는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가 1980년 1조4000억원에서 2009년 73조7000억원으로 급증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낮지만, 본인부담 지출은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오는 2025년 국민의료비가 419조원에 달할 것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의 보고서를 보고 "놀란 적이 있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개별 예방 의료서비스를 급여화하거나 정보와 재정을 활용해 가입자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는 "생활체육 등 지역 자원과 협력하고, 역할을 분담해 가입자 정보를 체계화해야 한다"며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적극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 노인빈곤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 촉구
복지 분야에서는 노인 빈곤율과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5.1%에 달한다"면서 "반면 노인복지 지출은 1.7% 수준으로 멕시코(1.1%)에 이어 두 번째로 적다"고 지적해다.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한 지 25년에 불과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만큼 기초노령연금과 함께 기본적인 노후소득 보장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지역가입자의 연금 가입률이 직장가입자보다 훨씬 떨어진다"며 "저소득 자영업자의 노후대비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 향후 빈곤층 추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비용을 추가로 지출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대안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일부 지원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지만, 근로장려세제 도입과 연계해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