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료원 문제를 수익성 위주로 판단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적자가 나더라도 일을 제대로 하는 병원이 있다. 수익성 위주는 정확한 진단이 아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우택)'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진주의료원 사태에 관한 장관의 입장을 물은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진 장관은 "경남도에서 홍준표 지사는 적자 문제를 지적했고, 복지부는 적자보다는 공공의료를 살려서 그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서로 관점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2005년 감사원의 지방의료원 지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회피가 아니다.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차근히 확립하고자 폐업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진주의료원이 자격이 없는 원장직무대행을 내세워 폐업절차를 밟아 법적으로 그 결정이 무효라는 민주당 김용익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진 장관은 그러나 "취소 사유라면 취소가 돼야 무효의 효력이 발생한다"며 "대행 여부는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지는 못했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해 갔다.
지방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국립화가 필요하다는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의 질의에는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주체가 지방자치단체다. 국립화가 좋은 방법인지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참고인들 수행기능 명확·정부지원 등 주문
이날 국정조사에는 서울대 이진석 교수와 경상대병원 정백근 교수 등이 참고인으로 참석해 지방의료원 사태의 원인과 해법을 제시했다.
이진석 교수는 "공공병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그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보장하는 정책수단으로 공공병원을 활용해야 한다"며 "수행기능을 명시한 표준운영지침이 나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국립대병원의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현재 교육부인 소관부처를 이전하는 것도 제안했다.
정백근 교수는 "지방의료원 원장 선임이 지방자치단체장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정무직 성격이 강하다"며 임원을 선출하는 구조를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방의료원이 규모의 경제를 충족하지 못하고 낙후된 병원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공공의료기금을 마련해 300병상 이상으로 증축하도록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지역주민이 병원 이사회에 1/3 이상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국정조사에는 홍준표 경남도 지사가 참석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동행명령 등 대응조치가 거론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