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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대 비급여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중증질환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됐지만, 비급여 증가로 전체 보장률은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4월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3대 비급여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4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린 ‘노·사·전문가 공동포럼’에서는 의료기획단이 진행하고 있는 개선방안의 방향이 공개됐다.
먼저 ‘선택진료비’ 개선 방향으로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의료기관 종별 가산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선택진료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현재 선택진료의사 지정률은 73.3%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100% 선택진료를 운영하지만 경쟁력이 낮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선택진료를 하는 비율이 16.6%에 불과하다.
의료기획단은 또한 선택진료제를 보험급여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실질적인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선택의사 비율을 축소하고 진료 일부항목을 폐지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다. 선택진료 의미가 크지 않는 입원, 검사 등 일부 항목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안들이 초래할 부작용은 의료기획단에게도 적지 않은 고민거리다.
김용하 단장은 “의료기관 종별로 가산제를 도입하면 이전에는 선택진료가 아니었던 부분까지 가산에 포함돼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택진료제를 보험급여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 역시 현재는 선택진료를 하지 않던 기관들까지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 건강보험 급여비용 증가와 병원 쏠림현상 가속화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단장은 “비급여 문제는 단순히 환자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도 있지만, 대부분의 비급여가 대형병원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의료혁신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선택진료비 외에 ‘상급병실료’와 ‘간병비’ 또한 개선이 논의되는 비급여 대상이다.
의료기획단은 상급병실료 개선방향으로는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일반병실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과 3~4인 병실을 단계적으로 보험급여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간병비 부담은 간호인력 개편 방향과 맞물려 간호인력 확충을 통해 병동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