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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들 경영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중소병원들의 위기감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의료·재단연합회 권영욱 회장[사진]은 9일 열린 제9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에서 일선 중소병원들의 고충을 여과없이 전달했다.
권 회장은 “저수가에 허덕이고 대학병원에 치이며 현재 중소병원들은 잡화상 수준의 운영을 하고 있다”며 “여기서 보장성 강화가 시행되면 가격경쟁력까지 잃게 돼 사실상 버틸 여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물론 보장성 강화는 국민을 위한 일인 만큼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거점병원들의 생존 문제는 정책에서 배제된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권영욱 회장은 특히 ‘정부 보장성 강화정책에 즈음한 지역거점병원 육성방안’이라는 이날 행사 주제에 맞춰 중소병원 회생책 2가지를 제언했다.
그가 제시한 첫 번째 방안은 ‘병상총량제’다. 물론 이 방안은 그 동안 수도 없이 논의돼 왔지만 효과와 규제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며 제도화 되지는 못했다.
권 회장은 이제부터라도 병상총량제를 도입, 대형병원들의 몸집 불리기로부터 지역거점병원 보호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권영욱 회장은 “인구 대비 병상수가 선진국의 2배 이상인 상황에서 또 병원을 신축, 증축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며 “무분별한 병상 증설을 억제하는 총량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병상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을 투입, 병상을 확보함으로써 해당 지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상총량제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료법인 간 M&A허용 등 합리적인 조절책이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선택과 집중 따른 대학병원 편애 중단"
두 번째 중소병원 회생책은 ‘대학병원 편애 중단’이었다. 그 동안 모든 정책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미명 하에 대학병원 위주로 전개돼 온 탓에 정작 지방 중소병원들은 소외됐고, 경쟁력을 잃게 돼 버렸다는 지적이다.
권영욱 회장은 “중증외상센터, 질환별권역센터 등 정부의 굵직한 국고지원사업이 모두 대학병원 위주로 진행돼 왔고, 이는 의료 양극화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는 대학병원 위주의 선택과 집중식 의료정책에서 탈피해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분배와 확산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