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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2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그 성과에 대해 고심스럽다는 의견을 피력. 이는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공공의료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
특위 새누리당 감사를 맡고 있는 김희국 의원은 국정조사 후 "진주의료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 대단히 많이 쏟아질 텐데 그 문제가 가장 괴롭다”고 고백. 김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솔직히 시설 복지부가 시설 매각 승인을 안 해준다고 밝힌 것에 대한 확정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12일 보고서 채택 후라도 보완해서 실질적 효과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피력.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역시 홍 지사가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며 성과에 대한 고민을 간접적으로 고백. 그는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34개 지방의료원의 경영상태, 적자 누적상태, 공공성,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전환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과 제도적 보완점을 찾고, 말 그대로 정상화 방안으 취합해서 정책화시키기 위한 국정조사였다”고 설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