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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10일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제안을 중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대응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의협이 시범사업 제안 중단을 선언한 시점도 주목할 만하다. 복지부가 토요가산에 관한 입법예고 계획을 밝힌 지 약 4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건정심, 의협 모두 만성질환관리제와 토요가산이 별개 사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황상 의협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당장 토요가산을 의결한 건정심 위원들 사이에서 의협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건정심 핵심 위원은 "토요가산과 만성질환관리제는 별개 사안으로 의협이 의결사항을 어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더라도 이건 신의를 심각하게 어긴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은 건정심 소위에서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이를 어긴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건정심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건정심 위원들은 의협의 입장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면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도 토요가산과 만성질환관리제가 별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의협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의협이 만성질환관리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섣부른 판단보다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안이 복지부뿐 아니라 건정심과도 연계된 만큼 당분간 사태를 관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며, 의협이 행보를 지켜볼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관건은 시민사회단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여부다. 보건의료 분야 시민단체가 의협의 책임을 주장하고 나설 경우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