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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유전체맞춤의료기술은 미래 유망 분야로 특허권 및 지적재산권 등 기술력 선전을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여 기술개발 투자가 시급한 분야임. 특히, 맞춤의료기술을 통해 개인의 유전적 특성에 맞은 치료가 가능하므로 치료 효과를 높이고, 불필요한 치료약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는 등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음.
따라서, 미래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동인으로서 유전체맞춤의료기술 개발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유전체맞춤의료기술 적용의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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