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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개선의 핵심이 '학술대회 지원 별도기구 설립'으로 귀결되고 있지만 각 직역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현실화까지는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 11일 열린 의·산·정협의체 2차 회의에서도 별도기구 설립을 둘러싼 각 직역간 공방이 이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제약협회 등 의약단체 등은 각자의 입장 표명에만 주력했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는 학술대회 지원 별도기구 설립에 대한 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장기적 논의과제로 남겨두게 됐다는 전언이다.
당초 대한의학회를 비롯한 의약단체는 ▲국내학회나 협회를 통해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검토 ▲학술대회 참가자 정액지원 검토 ▲지원 대상자 보건의료인으로 확대 ▲발표자와 좌장 이외로 지원 대상자 확대 등을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새로운 기구를 설립해 학술대회 지원을 전담케 하자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 동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따라 학술 행위 위축 등에 대한 우려감을 표해온 의약계가 건의사항을 제시했지만 복지부가 기구 설립을 역제안한 것이다.
이 기구를 통해 제약계가 필요 학술대회를 명시하면서 기부금을 전달하면 일정액이 전달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의약단체 수용여부에 있어 아직까지 구체적 합의점에 도달하는데 실패했다.
아울러 의약단체가 제시했던 ‘리베이트 정의 재정립’ 역시 복지부 측의 난색으로 아직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소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제안한 새 기구 설립은 장기적 논의과제로 남겨 검토키로 했다"며 "의견이 분분한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부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일부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협의체 운영이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