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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터줏대감 양승조 의원이 민주당 쇄신의 선봉자로 선택됐다. 양 의원은 지난 5월 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최고위원은 당 대표의 독주를 견제하고 당내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민주당 보건의료 관련 정책에 강한 입김을 넣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민주당 새 지도부가 5월 10일 진주의료원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갖는 등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한 행보를 보인 가운데 양승조 의원을 만났다.
Q. 복지위 위원만 4번 역임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특이한 이력인데 복지위 위원 역할은
A. 지난 17대부터 19대까지 7년째 복지위에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대한민국 보건복지에 대해 치열한 연구를 해왔다. 무엇하나 우선순위가 아닐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보건복지의 현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인, 여성, 아동을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했다. 이 신념은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변함이 없을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Q. 발의 법안·불러일으킨 이슈 중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A.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법안을 많이 발의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18대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발의했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08년 5월 30일 18대 국회 시작과 함께 1호로 발의했는데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틀니 비용의 건강보험화를 실시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에 이바지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3년간 부단히 노력했고, 결국 복지부는 2012년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완전틀니 건강보험 적용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의치틀니로 많은 부담을 안고 계셨던 분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의치틀니 적용대상 범위를 늘려 더욱 많은 분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드리는 게 목표다.
Q. 오랜 시간 복지위에 있으면서 파악한 현 의료시스템의 문제와 나가야 할 방향은
A. 의료의 공공성이 크게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3%로 2년 연속 하락 했고, OECD 평균 보장률이 입원 86.6%, 외래 78.2%인 것과 비교했을 때 많이 취약하다. 반면 의료비에서 공공 지출의 비중은 58.2%로 OECD 평균인 72.2%보다 낮다. 여러 가지로 OECD 평균수준에서 한참 부족하다. 의료는 공공성이 중요하다. 비싼 음식은 꼭 먹지 않아도 되지만 병은 다르다. 치료는 꼭 받아야 한다. 의료의 가장 큰 특징이자 핵심은 바로 공공성이다. 민간중심의 의료시스템은 의료 양극화를 초래한다. 우리나라 의료는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Q. 그간 의료계는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나
A. 의료계는 워낙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곳이라 종종 갈등을 겪는다. 의료계 전체뿐 아니라 의료계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있어서 정책을 추진하는데 크고 작은 진통들이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의료의 수익성은 민주당이 추구하는 공공성과 배치되는 점이 있다. 가령 포괄수가제의 확대는 우리 민주당이 꾸준히 주장 및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의료계는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의료정책은 간단히 말하면 ‘의료시스템의 공공성 강화’이다. 민간중심으로 치우친 의료시스템을 시정하고, 시장중심적인 의료체계의 폐해를 줄이도록 할 것이다. 더불어 영리병원 도입이나 민간보험사의 확대 같은 것은 기필코 저지할 것이다.
Q. 의료의 기본권적 성격과 산업적 특성이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나
A. 공공의료의 변화를 통해 공공병원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 공공의료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민간이 기피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완적 역할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 공공의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정진료를 하는 주체로 그 역할과 인식이 전환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원가보전율은 75% 수준인데 반해 비급여 항목의 원가보전율은 190% 수준이다. 민간병원일수록, 상급종합병원일수록 비급여 진료가 더 많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의료가 기본권인 동시에 하나의 서비스 산업으로 작용하는 현상이라고 본다. 비급여를 점차적으로 급여화해 의료의 균형을 맞추고, 이와 함께 공공적 의료기관의 확충 또한 더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정부의 책임성 강화와 관리운영체계 개편이 필요하고 공공병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민주당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은 무엇인가
A. 보건의료 전달체계 효율화와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통한 보건의료 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현황을 보더라도 2001년 31.8%와 32.8%로 유사했으나 2011년에는 의원급 21.6%로 병원급 44.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의료공급의 핵심인 1차의료 붕괴는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을 초래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게 되는 악순환에 놓여 있다. 결국 의료자원 낭비와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제한하게 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공급과 의료소비체계의 구조화를 통한 비용 효과적인 의료시스템을 구축해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Q. 당 보건의료정책 중 집중적으로 추진하거나 반대로 중단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A. 건강보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사후정산제 도입을 추진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싶다. 이미 사후정산제 도입을 위해 18대에 이어 19대에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정부 반대로 무산됐다.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실제 수입액보다 매년 평균 약 4%에 해당하는 6000억 이상 지속적으로 과소추계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 사후정산제 도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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