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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전문의 수련제도 개선의 쟁점인 인턴제 폐지 시행년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례적으로 전수조사까지 실시했으나 양극단으로 갈린 결과로 인해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다.
학생들을 비롯 공중보건의사, 교수 등 관련 각계각층에서 조사 대상, 방식, 해석 등 설문조사를 둘러싸고 갖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에는 전국 41개 의대·의전원 본과 1~4학년 1만514명(부분 미응답자 누락 존재)이 참여했다.
이들에게 인턴 폐지 및 새로운 레지던트 제도 시행시기를 물었더니 2018년(4723명, 45.2%), 2015년(4321명, 41.3%), 2017년(748명, 7.2%), 2016년(662명, 6.3%) 순으로 답했다.
2016년, 2017년으로 응답한 1410명의 제2순위 시행시기 설문결과를 안분해 반영할 경우 2018년은 5390명(51.6%)으로 집계, 과반수를 넘기게 된다.
남자/여자, 학년,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등 세부사항별로 분석해보아도 2015년과 2018년이 양극단으로 갈리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학생협회에서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인턴 폐지 반대, 시행년도 연기, 보완책 마련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면서 “숫자가 가지는 파급력이나 조사 한계점 및 대표성 등을 고려, 실제로 학생들이 원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확인해보고자 조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인턴 폐지 사안 자체가 조사에 참여한 의대생을 비롯 전수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예과생, 공중보건의사 등 집단 및 개인별로 원하는 바가 각기 달라 설문조사라 할지라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 의대생은 “본과생들만 대상으로 한 결과 2018년이 가장 많았고 2015년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이라면서 “예과생들이 참여했다면 또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각자 입장이 달라 의견이 분분하다”고 전했다.
공중보건의사는 “2015년에 인턴이 없어진다고 해서 공보의를 지원한 일반의사”라면서 “2015년 폐지를 믿고 공보의에 온 일반의가 꽤 많다. 2018년과 2015년 차가 400표 정도다. 공보의들이 참여했다면 많은 수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욱이 인턴제 폐지와 관련된 설문조사가 이처럼 양분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인턴제도 폐지 TFT에서 진행한 대학 의견조사에서도 32개 의대의 찬반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한 TFT 위원은 “당시 찬반이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결과였다”면서 “인턴 폐지와 관련된 사안은 워낙에 첨예해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년도 조사에서도 2018년과 2015년이 양분되면서 또 다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모 의대 교수는 “과거에는 찬반을 묻더니 이제는 시행년도를 물었다. 레지던트 구조조정할 때 해당자에게 언제 물어봤냐. 이번 결과가 행정에 반영이 되는 것인가”하고 반문하면서 “사실 본인 시기에 하지 않겠다는 결과가 뻔히 보였다”며 답답해했다.
제각각 의견 절충점 모색 관건·후속조치 논의 분주
보건당국이 전수조사와 더불어 최종적인 분석 및 의견 수렴에 나서자 의료계는 후속조치에 부담을 크게 느끼는 분위기다.
교육과정 개선과 졸업 후 진로지도, 졸업생 취업률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각 대학별 준비에 앞서 표준화 및 공통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한 의전원장은 “4학년 실습 과정의 표준화가 요구된다”며 “과거보다 촘촘해질 커리큘럼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학생인턴 제도화나 국가고시 및 면허 재조정, 전공의 선발 기준 등 관련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법적인 부분이나 선발 기준 투명화를 위한 범의료계 합의와 조율 등 큰 산도 많이 남아 있다.
의학교육 전문가는 “인턴 폐지 이후의 실질적인 준비를 위해서는 3~4년씩 걸리는 일들이 있다. 이해관계 역시 얽혀있다”며 “시행년도가 언제로 정해지든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자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석을 거쳐 시행년도 결정에 우선적으로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 관계자는 인턴 폐지와 관련, “추진 경과가 진행되면서 총의가 모아져야 한다”면서도 “의료계의 특성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걱정 속에서 이해관계도, 생각도 많이 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담당자는 “의대생, 공보의사 등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현재 너무나 많은 의견들을 피력하고 있다”면서 “의학계 관련자 등과도 공식·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듣고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