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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이 구조조정을 면하기 위해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공단이 관여하겠다는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는 의료계 주장이 제기.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의 건강보험제도 개혁은 국민이라는 수요자와 공급자(의사)를 무시하고 공단이 건강보험제도를 마음대로 주무르려 하는 것”이라고 비난.
전의총은 우선 “건보공단의 과다한 인력을 절반 이상 구조조정해 관리운영비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공단을 분할해 보험자간 경쟁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전의총은 “방만한 조직에 대해 감사원조차 지사 통폐합 필요성을 지적했으나, 오히려 건강복지플랜에서는 문어발식 지사를 이용해 만성질환관리라는 의료영역까지 진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우려감을 피력.
전의총은 “건보공단이 주도하는 만성질환관리제를 강제화 한다면 모든 의사들은 전면파업을 해서라도 막을 것”이라며 “소득중심으로 건보료를 걷기 위해 4대보험 통합징수업무를 국세청으로 넘길 경우 건보공단 유휴인력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업무, 공급자가 할 의료업무까지 건보공단이 독점해 구조조정을 피하려 한다”고 힐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