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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의료관광 활성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최근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의료관광 산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의료계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환영의 뜻과 함께 향후 풀어야할 과제 역시 산적하다며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내비쳤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갖고 '관광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관광산업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동안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 됐던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는게 골자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의료관광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최근 의료관광객이 연평균 37%의 급성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더 큰 폭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그 실현 방안으로 박 대통령은 전국 10개 지역에 의료와 관광 자원을 활용한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을 제시했다.
외국인 의료관광객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로 '의료중심형'과 '관광중심형'의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한 성공적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례로는 제주한라병원이 설립한 ‘메디컬리조트 WE호텔’과 청심국제병원이 꼽혔다.
'메디컬리조트 WE호텔'은 3년 전부터 제주의 청정한 물을 심신치료에 활용하는 임상실험을 통해 프로그램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호텔이 관광중심형 클러스터라면 '청심국제병원'은 의료중심형의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청심국제병원은 종합건강검, 산부인과 분만, 정신과 재활 패키지 등의 상품을 내걸고, 지금까지 연평균 총 41개국 3만5000여 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했다.
의료관광 육성방안에는 국제공항, 외국 의료관광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외국어로 표기한 의료광고 허용도 포함됐다.
또 보험사가 보험계약과 연계한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를 허용하고, 해외환자 우수 유치기관은 온라인으로 전자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 진출한 국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병원수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연계키로 했다. 그일환으로 중동-중앙아시아-러시아-중국-몽골-동남아를 잇는 ‘메디컬 코리아 벨트’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메디컬비자 발급 요건 완화,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양성센터 설립, 지역 특허 의료기술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관광산업은 대표적인 융복합산업이고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며 “우리 경제의 중요한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해외환자 유치는 의료와 관광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50만명을 유치하면 2조20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러한 정부의 로드맵에 대해 의료계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했다.
정부가 의료관광의 중요성을 인정해 준 것은 고무적이지만 의료관광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인 만큼 향후 풀어야할 과제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교차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의료는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관광의 블루오션임에 틀림없다”며 “정부가 규제완화에 적잖은 신경을 쓴 것은 주목할만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영리병원, 원격진료 등 의료관광의 핵심규제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타협점 찾기가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 대책을 의료민영화의 서막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관광이라는 이름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경제적 접근의 귀결은 의료민영화가 될게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