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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그랜드컨벤션센터(서울 영등포구)에서 한국과 일본, 대만 보건의료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주제별 발표와 토론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구축에 관한 정책적 제안을 다룬다.
제1세션은 동양대 조재국 교수가 좌장을 맡아 '건강보험 재원 조달과 보험료 부과방식'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일본 시마자끼 겐지 교수(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는 '일본 의료보험의 보험료 부과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대만 마이클 첸 교수(대만 국립 중정대)는 '제2차 G NHI의 시행-부과 상황을 중심으로 한 현장 보고서'를 소개한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과,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재진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오후에 진행하는 제2세션은 인제대 이기효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의료보장 수준과 건강보험급여의 우선순위'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일본 나오키 이케가미 교수(일본 게이오대)는 '일본 건강보험의 재원조달 및 보험급여의 우선순위', 대만 웨이 후아 티안 교수(대만 성공대)는 '대만 전민건강보험의 공공 재정분담 및 급여 우선 순위'를 설명한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한국의 의료보장수준과 건보급여의 우선순위'에 대해 발표를 진행한다.
지정토론자로는 차의과대학 지영건 교수와 고려대 윤석준 교수, 서울대 권순만 교수가 나서 주제 발표 내용에 관한 의견을 나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오늘날 급속히 진행되는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는 세계 각국에 많은 개혁과제를 드리우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각국이 안고 있는 경험과 개혁방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