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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시민단체가 착한 적자는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환영에 뜻을 표하면서도 늦은 감이 있다며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지역발전위원회 첫 회의에서 지방의료원 역할에 대해 "요즘 '착한 적자'라는 말이 있다"며 "그냥 낭비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하다보니까 필요한 부분이면 정부가 지원하는 식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사실상 처음으로 공공의료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홍준표 경남지사의 입장과 배치되고 지방의료원 운영비 지원 불가 방침을 철회한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운영비 지원 환영"
지방의료원의 운영비 지원을 주장했던 야당 측에서는 정부가 운영비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행법에서 국가는 지방의료원 설립, 시설·장비 확충,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에만 경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그간 지방의료원 운영은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의 운영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김용익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운영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운영비 지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정조사에서 거듭 언급했던 ‘착한 적자’를 박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던 착한 적자의 기준 마련에 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건강한 적자에 대해서도 확인한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이번 국정조사의 성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본다. 박 대통령까지 언급한 만큼 착한 적자의 기준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국가가 지방의료원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지금까지 공공의료의 최후 보루인 지방의료원이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방치돼 왔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진주의료원이 해산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이 뒤늦은 감이 있다는 것이다.
"진주의료원 정상화 상태로 빨리 되돌려 놓아야"
경실련 사회정책팀 남은경 팀장은 “국정조사도 홍준표 경남도지사 개인 처벌로 끝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이 실효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박 대통령 발언의 진정성은 진주의료원 정상화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운영비 지원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진주의료원을 정상화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도 퇴색될 것이다”라고 짚었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관계자 역시 “새누리당이나 정부 모두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침에 찬성한다는 뜻을 보였지만 업무개시 명령, 대법원 제소, 동행명령 불응에 대한 고발 등 실질적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이어 “박 대통령 역시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공약을 지키고 지금의 발언의 진정성을 얻길 원한다면 진주의료원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