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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전공의 특별법을 준비 중에 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대전협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국회인권포럼에 참석해 전공의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호소한 바 있다.
대전협은 “이날 행사에 참여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원을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정제혁 사무관 등이 함께 전공의 특별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대전협은 전공의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경문배 회장은 “전공의 특별법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작성될 것이다. 대전협에서 초안을 작성하면 국회인권포럼에서 감수한 후 함께 논의해 정식으로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 회장은 “전공의들은 피교육자이면서 노동자라는 이중적 신분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인권을 보호받지 못했다. 특수한 환경과 위치 때문에 기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전공의 상황에 맞는 법을 만들어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