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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장애인 치과진료 시스템이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해 더욱 열악한 상황에 부딪히게 됐다. 특히 경남 지역 최초로 진주의료원에 개설됐던 장애인 전문 치과가 사라지게 됨에 따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산하 치과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국내 장애인 치과진료 시스템의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면서 진주의료원 폐업이 향후 미칠 여파에 대해 전망했다.
그동안 진주의료원 폐업이 불거지면서 공공의료의 구실과 중요성에 대한 갑론을박은 수차례 다뤄졌다. 그러나 치과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정책연구소는 “대도시 중심으로 설치 중인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그 수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대안이 될 수 있는 모델이 바로 진주의료원 같은 지방의료원에 장애인 전문 치과를 개설해 진료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서두를 던졌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 12월 ‘장애인 이용증진을 위한 지방의료원 시설 · 장비 보강사업’을 발표했다.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권역별로 1~2곳씩 최대 10개소를 선정해 총 27억6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주요 내용이었다.
문제는 해당 사업의 성과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이라는 암초를 만났다는 점이다.
당시 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2007년에 지방의료원 10곳에 장애인치과진료센터가 설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책연구소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공식적으로 설치된 곳은 부산의료원, 경기의료원 산하 수원병원, 경기의료원 산하 의정부병원 3곳에 불과하다.
정책연구소는 “일부 지방의료원 치과는 경증장애인 치료가 가능하지만 공식적인 장애인치과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현실 때문에 장애인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에 개설을 요구했고, 그 결과 탄생한 산물이 바로 진주의료원에 있던 장애인 전문 치과”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1년 7월 6일 개원한 진주의료원 내 장애인 전문 치과는 그동안 2012년까지 총 1180명의 장애인을 진료했다.
해당 수치는 장애인의 치과진료 시간이 보통 일반 환자에 비해 월등히 긴 점을 고려할 때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질 정도로 호평을 받았고,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경남도 역시 진주의료원 외 장애인 전문 치과를 확대할 계획이었다.
정책연구소는 “그러나 진주의료원 폐업과 함께 장애인 전문 치과 확대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며 “경남도 2013년 예산안을 보면 장애인 치과 추가 계획 예산이 아예 배정되지 않는 등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의료원에 장애인 치과를 설립하려 했던 경남도 외 지자체들도 진주의료원 사태를 보며 해당 사업에 관심을 끊기 시작했다는 전언이다.
정책연구소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초기 투자 문제, 진료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 치과진료는 민간부문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며 “공공부문에서 더욱 확대하는 것만이 장애인들의 치과 진료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