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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학원이 잇따라 굵직한 소송에서 패소와 승소를 거듭하며 병원계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워낙 사안이 중차대한 만큼 병원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절대적인 모습이다.
파장의 시작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을지학원은 당시 협력병원 교수 지위과 관련한 소송에서 3년 간의 법정공방 끝에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이 ‘협력병원 의사는 교수 신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을지대학병원의 협력병원인 서울 을지병원 전임교원 100여 명의 교수들이 지위를 잃게 됐다.
무엇보다 이 판결은 을지병원에 국한되지 않았다. 당시 비슷한 상황이었던 서울아산병원, 강남차병원, 길병원 등의 교원 1600명도 신분 박탈의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사안의 파급력을 감안, 사립의대 교원의 협력병원 겸직이 가능토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을 내놓으면서 사태는 일단락 됐다.
사립의대 교원의 협력병원 겸직허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1600명의 교수들은 신분 유지가 가능하게 됐다. 오히려 을지병원의 패소가 법적 지위를 보장받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을지학원은 최근에도 중차대한 법정공방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에는 최종 승(勝)이었다.
장례식장 문상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을지병원 장의용역 공급업자들은 3년 동안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향후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됐다.
무엇보다 이 판결은 다른 병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면서 을지병원과 마찬가지로 장의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전국 회원병원에게 ‘장의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에 따른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부당하게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 기간 내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공문에 따르면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의 경우 오는 25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한 만큼 환급 대상이 되는 장의업자들은 조속한 진행이 필요하다.
경정청구 용역 범위는 장의용역 중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이며, 대상 과세기간은 2010년 1기부터 2012년 2기까지다.
경정청구 가능 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의 경우 오는 25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음식물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 제3의 사업자에게 식당을 따로 임대해 음식물을 공급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