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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화 진행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가 311만원으로 국민 1인당 평균 진료비에 비해 3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진료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도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분석팀 박영택 부연구위원은 HIRA 정책동향을 통해 "전체 의료비 중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31.2%에서 2012년 34.3%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영택 부연구위원은 2012년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65세 이상 인구의 진료실적을 연 단위로 산출해 의료기관 종별, 입원 및 외래구분을 통해 진료비를 분석했다.
그 결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매년 증가해 2012년도 기준 589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체인구에서 11.8%를 차지, 연간 총 진료비는 18조3000억원으로 전체진료비 중 34.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환자의 약 30%가 약국과 의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증가율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12%가 종합병원과 병원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상급종합병원도 약 8%가 됐다.
2012년도 전년대비 진료비 증가율은 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입원환자가 11.8% 늘어난 반면 약국 이용자는 2.2% 감소했다.
박영택 부연구위원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은 불가피하다”면서 “노인들에게 필요한 의료의 과소 또는 과잉공급, 의료이용에 대한 도덕적 해이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시설 관련 사회기반시설을 다양화해 수요자가 자기의 경제적인 여건과 필요에 맞는 시설을 택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급성기 병원의 입원수가에 비해 수가가 좀 더 저렴한 정부의 장기요양병원제도는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증가하는 노인진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의료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