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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료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정수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원장 이철희)은 최근‘국내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용역 보고서를 통해 응급의료체계의 가장 시급한 개선책으로 적정수가를 꼽았다.
보고서에 의하면 현행 응급의료 수가는 내원환자수 기준으로 산정됨에 따라 수가체계 자체가 결함 요소를 갖고 있다.
특히 지역적 특색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수가정책의 실효성은 낮고 오히려 병원의 규모가 클수록 적자폭이 증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낮은 원가보상율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응급실 관련시설, 인력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질 낮은 응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수가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현행 의료기관마다 응급 증상을 제한시켜 놓음으로써 환자들과 병원 간 진료비를 둘러싼 갈등과 마찰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환자 증상에 따른 균일하고 체계적인 수가체계를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 시행된 바 있는 오벽지병원(Sole Community Hospital)에 대한 차등가산율을 국내 지역응급기관에 적용해야 하며 농어촌지역의 응급시설지원, 인력지원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