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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만류했다. 희박한 승산이었다. 세무당국의 조세 논리에 대항하는 것 자체가 무모해 보였다. 더욱이 이미 1심에서 패소했고, 2심 역시 패색이 짙은 사건이었다. 법(法)과 세(稅) 전문가 모두 이구동성으로 ‘실패’를 외쳤다. 하지만 그의 판단은 달랐다. 힘겨운 싸움은 분명했지만 승산이 없지는 않았다. 더욱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을때 국내 장례업계에 미칠 파장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판단은 적중했다. 2심 승소로 기사회생시킨 그는 여세를 몰아 상고심에서도 법봉의 지지를 받으며 병원의 억울함을 푸는데 성공했다.
을지학원 판결과 나비효과
학교법인 을지학원은 지난 2010년 노원세무서를 상대로 조금은 생뚱맞은 소송을 제기했다. 장례식장 음식물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취지였다.
당시 을지병원 장례식장 음식값을 면세로 신고했으나 노원세무서는 부가가치세 대상이라며 부가세 3억5400만원과 가산세 1억7200만원 등 5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을지학원은 과세 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역시 부가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 범주에 해당한다는게 병원의 주장이었다.
1심은 처참한 패배였다. 재판부는 ‘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 빈소와 제단 설치, 장례식장 임대 등으로 명시된 장의용역 범주에 음식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고등법원은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 역시 장의용역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당초 을지학원의 주장이 맞다는 판결이었다.
노원세무서는 상고로 맞섰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수용,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했다. 을지학원의 완벽한 승리였다.
세무당국은 당황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을지학원은 물론 그 동안 꼬박꼬박 부가세를 냈던 장례업자들에게도 환급을 해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업계 추산으로 세무당국이 장례업자들에게 환급해야 하는 부가세 규모는 약 1000억원. 세수확보를 기치로 내건 새정부가 치명타를 얻어 맞게 됐다는 분석이다.
을지학원 판결의 파급력은 즉각 나타났다. 대한병원협회는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회원병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이미 납부한 3년 이내의 부가세를 환급받으라고 안내했다.
승소가 불러올 파장에 대한 손병준 변호사의 예견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셈이다.
손병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을지학원에 국한된 얘기가 아닌 장례업계 전체에 적용된다”며 “조만간 환급 신청이 쇄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세소송 필수 아이템, 다독·다작·다상량"
1심 패소로 억울함을 못이긴 을지학원은 새로운 법무법인을 찾아 나섰다. 제대로 된 논리로 부당한 관행에 맞서 싸워 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다.
수 차례 천거를 받은 끝에 법무법인 광장의 손병준 변호사를 낙점했다. 법조계에서도 귀하다는 조세 전문 변호사라는 점에 끌렸다.
실제 손병준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임 당시 조세 분야를 담당했을 정도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다. 지난 2003년에는 세무대학원에서 학위까지 받았다.
2012년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한 이래 조세 전문 변호사로서 조세, 관세 및 국제조세와 관련된 각종 쟁송, 세무조사, 조세일반자문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그가 담당했던 사건의 특징은 조세 분야 중에서도 기존의 통념을 깨뜨리는 최초 선례가 다수라는 점이다.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신축건물 양도세 관련 소송도 그가 수임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재건축된 건물을 5년 이내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책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 부동산 업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유사 사례들이 많아 판결 이후 줄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상당한 파급력을 발휘했다.
이처럼 굵직한 조세 사건을 담당, 잇따라 승소를 이끌어 내는데는 조세 전문 변호사의 식견과 판단력 외에 각고의 노력이 작용했다.
실제 손병준 변호사는 이번 을지학원 소송을 맡으면서 장례에 관한 교양서적부터 각종 가정의료준칙 수 십권을 독파했다.
뿐만 아니라 장사에관한법률 등 연관된 법령은 물론 역대 판례 등을 닥치는 대로 수집, 분석했다. 지식이 곧 승소를 위한 논리 개발의 원천이라는 신념 때문이었다.
논리 개발을 위해 천착을 거듭했다. 법정에서 필요한 멘트로 수 십번을 수정했다. 산고 끝에 개발된 그의 논리에 재판부도 공감을 표했다.
“사실 처음에는 장례식장이 문상하는 곳인 줄만 알았지만 다독(多讀), 다작(多作), 다상량(다상량(多商量)을 통해 논리를 개발하고,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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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준 변호사 약력
학력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석사(2003)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1996)
제35회 사법시험 합격(1993)
제36회 행정고등고시 합격(199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1989)
경력
법무법인 광장(Lee & Ko)(2012~현재)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2012~현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2010)
대법원 재판연구관(2008~2009)
서울고등법원 판사(2007)
일본 동경대 객원연구원(2006)
서울행정법원 판사(2003~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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