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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 수급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진단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의사인력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기현 순천현대병원장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의사인력 수급정책의 경과를 설명하며 90년대 이후 의대 신‧증설 및 정원 증원을 둘러싼 논란으로 국가 차원의 의사인력 기획이 부재했음을 지적했다.
정 병원장에 따르면, 1960~70년대 무의촌 해소가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르며 의사인력 확대 공급이 주요 정책과제였다.
80년대 이후에는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매년 150명의 증원이 이뤄지는 등 의대 입학 문(門)이 넓어졌고, 1998년까지 의대가 지속적으로 신설됐다. 이때까지는 국가가 의사인력 수급을 계획하고 주도한 셈이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 의대 신설과 정원의 변화가 없었다. 그는 의사인력 수급 점검과 그에 따른 변화가 없는 이유를 의사인력 증원 관련 이해관계의 충돌로 파악했다.
정 병원장은 “81년 대한의학협회는 ‘의사 및 의과대학 수의 적정성 연구’를 통해 의대 신증설에 대한 체계적인 반대논리를 제시했다. 그 후 의사인력 증원 찬‧반이 팽팽하게 갈리며 사실을 과장하거나 선정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의사인력 수급에 대해 "찬반으로 나뉘는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닌 정책 결정의 영역”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올바른 정책 결정을 위해 몇 가진 선결과제를 제시했다.
정 병원장이 꼽은 과제로는 ▲국가 차원의 의사인력 계획 수립 ▲교육-의료정책 간 연계와 조정 ▲입시-교육-평가의 연계성 및 통합성 구축 ▲객관적인 현황 및 원인 분석 등이 있다.
정 병원장은 “앞서 제시한 선결과제에서 볼 수 있듯 의사인력 정책은 그에 대한 찬반 논리에 갇힌 개별 정책이 아니라, 전체 의료정책의 일부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기적인 수급추계가 가능하며, 의사인력 정책마련을 위한 연구도 진행 중임을 밝혔다.
그는 "올해 초 1차 면허등록제를 시행했다. 현직에 있는 의사가 어느정도 인지, 의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진료를 보는지, 언제 퇴직하고, 비임상 의사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현재 연구 진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