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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활성화의 최대 분수령인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결과 도출이 임박하고 있다.
이번 예타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연구중심병원 관련 예산 약 1조4000억원의 향배가 결정된다.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기재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연구중심병원 예타 결과가 늦어도 이달 안으로 나올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 예산안을 오는 9월 말까지 확정해야 하는 일정을 고려할 때 이달 안으로 예타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도 그 같은 예상을 가능케 한다.
복지부 측은 "예타가 마무리 단계로 그 결과가 이달 안으로 나올 것이 분명하다"며 "결과는 관련 예산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가부로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예타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내년도 연구중심병원 예산은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1조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인 만큼 향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구중심병원을 활성화하려면 선정된 대형병원들이 외래 진료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일정 규모 의사
인력 등을 연구 분야에 투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을 선정할 때 외래진료를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예산 확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병원계의 반발이 거세 한발 물러섰다.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연구전담의사 5명, 연구참여 임상의사는 전체 의사 수 대비 20% 등으로 연구인력 기준으로 완화했다.
연구중심병원에 선정된 대형병원 대다수가 외래진료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병원계는 정부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예산 지원이 없어도 행정적 지원을 고려하면 선정된 병원에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타 결과에 따라 연구중심병원 정책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예타 결과 도출이 임박한 만큼 병원계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