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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7년까지 감염병 발생 총량을 현재보다 약 20% 줄이고, 백일해와 세균성이질 등 5가지 질병을 퇴치 수준으로 관리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향후 5년간(2013년∼2017년) 국가가 추진해야 할 법정감염병 75종의 관리 방안을 담았다.
복지부는 인구 10만명당 감염병 발생 환자 수를 올해 180명에서 2017년 140명(제1군∼제4군감염병, 인플루엔자 제외)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박멸 또는 퇴치된 감염병은 올해 8종에서 2017년 13종으로 늘릴 방침이다.
민간의료기관 이용 시 국가 정기예방접종 본인부담금(현재 5000원)을 폐지하고, 지원대상 백신도 점차 확대키로 했다.
생물테러 등의 위협에 대비하고자 전 국민 대비 19%에 불과한 두창백신 비축량을 80%까지 확대하는 등 방역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다.
감염병이 발생하면 시·도 감염병 관리본부를 시범 운영하는 등 지자체 역량도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 감염관리실 현장 점검단 활동을 상시화하고, 감염관리 국가표준 지침을 계속해서 늘릴 예정이다. 올해 5개이던 것을 2017년 25개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감염병 관련 R&D 투자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런 투자를 통해 2015년 유정란 유래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2022년 3세대 두창 백신, 탄저백신(현재 임상 2상 진행 중, 2014년 개발 완료) 개발을 마칠 예정이다.
감염병 진단 신기술은 올해 4건에서 2017년 7건, 감염병 진단제·치료제·백신 후보물질 발굴과 평가는 올해 6건에서 2017년 31건으로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염병 관리와 연구를 기반으로 창조경제 성장동력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