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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외국인 영리병원이 제주에 설립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중국 의료법인 (주)CSC(China Stem Cell Health Group)의 설립 승인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CSC는 텐진화업그룹의 자회사로 텐진,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주요 도시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들어 관광을 목적으로 한 중국 부유층의 제주도 방문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CSC는 성형 및 피부미용을 주요 진료과로 선택해 의료관광 사업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서귀포시 제주 혁신도시 인근에 505억원을 투자해 지상 4층, 지하 2층의 최고급 의료시설(48병상 규모) 신축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복지부는 외국인 영리병원의 설립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외국 자본이 들어올 경우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고, 줄기세포 연구 등 부작용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영리병원 설립 승인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제주도 특별법’에 의거해 외국자본 비율 50%, 투자금 500만 달러 이상이면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한 상태다.
이미 복지부는 수차례 자문회의를 개최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아직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나,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하는 측을 설득하는 것이다. 일부 의료계 및 시민단체에서는 공공의료 붕괴 등을 내세워 영리병원 설립을 강하게 반대해왔다.
복지부가 영리병원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벌써부터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측은 영리병원 설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부작용보다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검토 결과 및 승인이 나오는 대로 사업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