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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보건복지부가 야심차게 구성한 ‘신의료기술평가 T/F’가 9월 출범할 예정이다.
그러나 관련 단체들의 입장 차이가 적지 않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공공기관 협업과제 중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톱 서비스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복지부는 식약처, 심평원, NECA,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구상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8월 한 달 동안 신의료기술평가 T/F 위원을 추천받아왔다.
복지부는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원칙 및 기준 미비로 업계 및 의료계 혼선 가중 ▲의학적 판단보다 수가 등 기타 쟁점의 우선시 판단 등 2가지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현행대로라면 의료기술의 대상 · 목적 · 방법 등을 변경할 경우 어느 선까지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인지 예측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신의료기술평가 T/F를 통해 의료기술 평가 단위를 포괄화함으로써 별도의 평가가 불필요한 항목을 구분하고, 품목허가 시 임상시험이 실시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는 평가 제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참여 주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의료기술평가 T/F가 얼마만큼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출범부터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성위원 및 조직 구성에 있어 공정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해당 제도가 공론화될 때마다 특정 다국적 회사만 참여하고, 국내 제조사는 제외되는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 부처 간 업무범위 확장 다툼을 종식하고,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신의료기술평가 T/F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또 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의 쟁점인 ‘일원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과 조직개편이 선행조건이다. 그러나 합의점을 찾기 위해 차일피일 시간이 지체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과거에도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 결국 실질적으로 변경된 부분은 없었다. 이에 비춰 신의료기술평가 T/F는 확실한 개선책을 빠른 시일 내 도출하는데 역점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일원화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NECA와 식약처의 경우 허가 동시 진행 및 소요기일 단축과 허가 기간 내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업계는 선행조건으로 일원화 체제 구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와 관련된 급여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언제쯤 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한 업체 관계자는 “공론의 장이 마련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며 “신의료기술평가 T/F를 기반으로 수년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돼 온 제도 개선이 원만히 이뤄져 국내 제조업계의 성장에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수의 단체에서 추천인을 받기 때문에 어느 한 쪽으로 편향된 정책 방향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의료기술평가의 올바른 방향을 타진하기 위해 전체적인 의견을 잘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