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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원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면서 일차의료 붕괴가 시작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개·폐업 현황(2009~2012년) 자료를 살펴보면 2009년 1487개소에서 2010년 1559개소, 2011년 1662개소, 2012년 1625개소로 집계돼 의원급 의료기관의 위기 상황이 여실히 드러난다.
같은 기간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 수는 2009년 1986개소, 2010년 2001개소, 2011년 2030개소, 그리고 2012년 급전직하 1821개소로 파악됐다. 이 기간 동안 신규 개설은 줄어든 반면 폐업한 기관수는 증가한 것이다.
동네의원 전체 수도 감소하는 추세다. 2012년 1분기에 2만7932개소에서 2분기에 2만8029개소, 3분기 2만8047개소로 소폭 증가했지만 4분기에는 2만8033개소로 줄었다.
또한 약국 1673곳, 치과의원 737곳, 한의원 842곳이 문을 닫았다.(2010년 기준)
심화되는 경영난에 일차의료를 담당해야 할 동네 병·의원과 약국이 사라지고 있고 나아가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으로 '한국의 사회정책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공동 컨퍼런스에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일차의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OECD 고용노동국 보건의료분과 마크 피어슨 담당관은 “지나치게 높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비율과 이로 인한 입원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크 피어슨 담당관은 "한국의 의료비용 증가는 보다 많은 진료와 고비용 서비스를 유도하는 진료비 지불체계에 의해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전체 의료시스템에서 병원이 차지하는 압도적인 비중과 OECD 국가 중 최상위에 속하는 불필요한 입원 율은 일차의료 체계가 취약한 현실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만성질환을 지닌 고령자들의 건강관리를 돕는 일차의료 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초 발간한 '한국 의료의 질 검토 보고서'(OECD HEALTH CARE QUALITY REVIEW: KOREA)를 통해 한국의료의 개선 과제로 일차의료체계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OECD는 당시 보고서를 통해 "한국 의료시스템은 일차의료의 기능이 취약해 '게이트 키핑'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병원과 의원이 경쟁구도에 놓여 있으며 일차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시스템을 설계하고, 일차의료의 지역적 구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재정적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