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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이 약 바꿔치기 조사를 무성의하게 시행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약사들이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고, 자신들의 말에 절대 복종 할 수 밖에 없는 힘없는 약 도매상들을 강요해 감사원 지시로 시작된 심평원 전국 조사를 용두사미로 끝내버렸다는 이유에서다.
전의총은 28일 “전국 약국 80%가 연루된 중대 범죄행위인 약바꿔치기 조사를 엉터리로 시행해 약국들의 비리에 면죄부를 줬다”며 "심평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00여명 시민 서명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공익감사청구의 증거는 언론 보도자료, 녹취파일 등이다.
청구이유에 대해 전의총은 “올초 심평원 첫 발표에 따르면 3년 동안 전국 2만 여개 약국 중 약 80%에서 벌어진 약 공급ㆍ청구 불일치 금액은 대략적으로 1185억 원이 넘는다”며 “금액이 커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의총은 “당초 심평원은 이번 약국 조사를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확대할 생각이 없었으나 감사원 감사 후 전국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약사들 로비에 휘말려 이번 전국 조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비난했다.
실제 공익감사청구에는 현장 조사를 나온 심평원 직원들과 조사를 받았던 약사들과의 결탁이 의심되는 자료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총은 “약사들은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약을 공급해준 도매상과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들에게 장부 조작, 문제가 없었다는 소명서 사인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 4월 심평원은 약국의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내역이 다른 기관이 확인돼 이를 재점검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를 진행하는 도중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게 됐고, 2012년 10월 감사원은 조사기관과 대상기관을 확대해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적했다.
이후 심평원은 자체 데이터마이닝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약국 2만1016개소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2년 3월까지 약국의 약 공급 및 청구에 대해 조사했다.
전의총은 “심평원은 약사들의 싼 약 바꿔치기 및 공급-청구 불일치에 대해 평소 전혀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몇 년이 지난 후 허술한 방법으로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다보니 약사들의 집단 항의를 받고 조사에 사용되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수정해 죄를 저지른 수많은 약사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다.
전의총은 “감사원은 즉각 조사를 시행해 약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비리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심평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의심되는 약국에 철저한 현지조사를 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