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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과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 도입에 부정적이어서 공론화될 경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진영 장관의 지시로 원격의료 추진을 내부적으로 공식화한 상태다. 정무적인 상황을 고려해 그 시기를 조율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의사단체로부터 원격의료 추진에 관한 우려를 전달받았으나, 추진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전언이다.
원격의료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우려해 의협이 반대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야당은 의료민영화 법안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벽오지 등에 한정한 원격의료 도입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벽오지 대상 원격의료는 수년간 이뤄져왔으므로 반발이 적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복지부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원격의료 도입 카드를 꺼냈으나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로 입법화에 실패했다.
당시 복지부 관료들은 야당 의원실을 차례로 돌며 의원실 관계자를 설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격의료에 관한 법안은 정부 입법보다는 의원 입법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복지부도 의원 입법에 상당한 무게를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조만간 원격의료 추진과 함께 의료산업 정책에 필요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원격의료는 기획재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과도 맥을 같이한다. 기재부는 고용률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주목하고 있다. 이 중 보건의료 분야는 원격의료 등의 주목받았다.
복지부의 원격의료 도입 가시화에 국회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야당 관계자는 "어떤 형태의 원격의료든 야권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료계도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