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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전문 종합 로펌인 법무법인 ‘세승’의 의료소송과 분쟁 등과 관련한 전문적 경험을 담은 책을 펴냈다.
씽크스마트가 출판한 ‘의료와 법’은 현직 의료전문 변호사 9명(김선욱·현두륜·차승우·신태섭·최청희·정혜승·김주성·박재홍·조진석)이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이 책은 10여 년간 전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 관련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 등 법률과 의료분쟁, 의료분야의 쟁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제1편 개론에서는 의료와 법의 관계를 정의부터 의료제도의 구성요소, 의료수가의 제한 등의 의료와 관련된 여러 법적 쟁점의 이해를 돕는 내용들로 구성돼있다.
또한 제3편 ‘분야별 의료소송에 대한 이해’에서는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그 외 의료관련법, 의료민사소송, 의료형사소송, 의료행정소송 및 의료헌법소송 분야의 쟁점이 선별돼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의료소송의 절차상 특성, 의료소송상 의료인의 과실 인정 여부, 통계자료로 본 의료소송의 현황, 의료소송 대비책 등의 내용이 자세하게 담겨있다.
이번 책을 집필한 공동저자 9인은 “의료제도에 대한 법적 규율이 어떻고, 그에 대한 축척된 사법적 판단의 이해를 통해 의료제도가 좀 더 쉽게, 발전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됐다”고 발간 배경을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