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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노환규)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의사 인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에 적극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의협은 전국 의료계 대표자들이 모이는 ‘의사 인권탄압 중단 촉구 대표자 결의대회’를 오는 7일(토) 오후 5시 3층 회의실에서 결행할 예정이다.
의협은 이번 결의대회를 개최 배경으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부당함에 대한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향후 동일 처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긴급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일명 도가니법 등 형평성 잃은 법 적용으로 의사들의 기본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분별한 수진자 조회 등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 조장 및 의사에게 생명과 같은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비롯한 과도한 행정처분 남발로 의사 인권이 탄압받고 있는 현실도 문제로 꼽았다.
의협은 “의료계의 결연한 목소리를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이번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공문을 각 시도의사회와 직역단체 등에 발송했다. 이번 결의대회에 300명 이상의 의료계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형곤 대변인은 “대한민국 의사 중 절반이 면허정지의 위기에 처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등 의료계 내 민심이 흉흉하다”며 “이런 회원들의 민심이 반영된 결과로 의사 인권 탄압에 맞서 적극 싸우겠다는 결의문 채택 등 대내외에 의료계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