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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연구중심병원 예산(10년간 6240억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1차 관문을 통과했음에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지는 전적으로 기획재정부 손에 달렸다. 기재부는 9월 말 정부예산안 심의를 마칠 예정인데, 이때 관련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
정부예산안에 연구중심병원 항목이 포함되지 않으면 내년도 병원계에 돌아갈 몫은 없다. 복지부가 9월 말을 주목하는 이유다.
기재부가 심의한 정부예산안은 최종적으로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국회 심의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지만, 기재부의 예산편성이 결정적이다.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관련 내년도 예산 규모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심의 중인 사안을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10년간 6240억원을 투입하는 만큼 적지 않은 금액으로 추정된다. 연구중심병원은 복지부 내에서도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예산안 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예타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예산이 최종적으로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부처 차원에서 관심을 쏟은 사업인 만큼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예산안 외에도 연구중심병원 세제혜택을 기재부와 논의 중이다. 하지만 4대 중증질환과 기초연금 등 복지 예산 확보에 따른 세제혜택이 줄어드는 시점이라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에 선정된 기관들의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병원 자체적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예산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병원이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내년 연차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연구중심병원 지정사업을 충실히 따르는 지 점검하는 차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중심병원은 세계적인 흐름이고 선정된 기관들도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은 전적으로 연구개발에 한정해 쓰이게 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