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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상담 내용 유출 의사, 검찰 송치
[ 2013년 09월 05일 18시 29분 ]

성폭행 피해 여성과의 상담 내용을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유출한 의사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성폭행 피해 여성 상담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유출한 고양시 덕양구의 한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A(28)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B(여·31)씨의 상담을 맡아왔다. 성폭행 피해자 B씨는 A씨에게 과거 겪었던 성폭행 피해의 기억과 정신적 문제 등을 솔직히 털어놨다.

 

A씨는 이를 녹취해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C씨에게 이메일로 전송했다. 이후 여자친구 C씨는 “A씨가 면담 녹음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왔다”고 신고했다.

 

보건당국은 사안을 조사한 후 지난 5월 15일 해당 의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실이 알려지자 병원 측은 “A씨가 학술 세미나 등에 사용하기 위해 녹취록을 부탁한 것 뿐”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병원은 A씨에게 ‘견책’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렸고 A씨는 계속 같은 병원에서 근무 중이다.

 

A씨는 환자의 정보를 유출해 의료법 제19조 의료인은 의료나 조산,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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