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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대학병원의 의료정보가 해외서버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 의료분야 정보보호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6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정부부처 합동세미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방향에 대해 "기존 환자의 개인정보보호 중심에서 의료기관에서 운영되는 모든 정보 주체별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료기관 유형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표원은 “향후 U헬스가 확산됨에 따라 의료정보의 국가 간 교류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한 반면, “국제표준 적용이 늦어질 경우 국내 의료 관련 산업이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어 의료정보 관련 부처 정책 수립, 기업의 의료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시 반드시 국제표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표원은 “현재 국가표준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범국가 차원의 의료정보 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정보 전반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서비스 유형별 세부 요소 기술 등을 체계화한 스마트 의료정보 표준화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구축을 위한 표준 개발 등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미래부는 “최근 정보침해 형태가 과거 개인적 과시에서 국가 단위의 사이버테러로 공격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어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신규 지정을 방송·통신·금융·의료·에너지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미래부, 복지부 등은 이번 정책 세미나 개최를 계기로 향후 의료정보 분야 R&D 및 표준화 등 정책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