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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7일 오후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의사 인권탄압 중단 촉구 대표자 결의대회'에서 "쌍벌제를 소급 적용할 것이라면 내 의사 면허증부터 가져가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의약품 리베이트 잔존의 가장 큰 책임자인 정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외면한 채 의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사로부터 로비를 받아 약가를 높게 책정함으로써 의약품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방치한 이들은 다름 아닌 정부 관료들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자신들의 책임에 침묵하고 의사에게만 화살을 겨누는 정책은 비겁하고 부도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해 815명의 의사가 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최근 5년간에는 2458명에 달한다"며 "8000여 명의 의사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면 앞으로 1~2년 사이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면허를 정지당하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취업제한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비판했다.
노환규 회장은 "모든 의료인이 경찰서를 방문해 성범죄 경력이 없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며 "특히 여성 의사에겐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그는 "왜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초법적인 처벌과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라며 "지금 의사에게는 필요한 것은 채찍이 아니라 격려와 응원"이라고 했다. |
